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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태백시의회 2024년 12월 9일
태백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사업소 등 6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했다. 이경숙 의원은 “상수도 신설공사를 통해 ...
2024-12-09 13:55:51
[의정소식]동해시의회 2024년 12월 9일
동해시의회는 9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개발과 등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동수 의원은 “교통망 확충에 따른 관광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철저히 ...
2024-12-09 13:53:09
[의정소식] 정선군의회 2024년12월9일
정선군의회가 9일 군의회에서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전광표 의원은 “과수 농가 현장을 방문해보면 고소차는 과수원 작업에 필수적인 장비...
2024-12-09 13:33:54
[의정소식]평창군의회 2024년12월9일
평창군의회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등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했다. 심현정 의원은 “현안인 ‘남북 9축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천-평창 간 철도사업’은 협의회 ...
2024-12-09 13:28:47
[의정소식] 인제군의회 2024년12월6일
인제군의회는 지난 6일 제268회 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도형 의원은 “모험레포츠 활성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 레포츠 사업들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으며...
2024-12-08 19:00:00
[의정소식] 홍천군의회 2024년12월6일
홍천군의회는 지난 6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5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의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나기호 의...
2024-12-08 12:10:48
[의정소식]강릉시의회 2024년 12월 6일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용남 의원은 “공보관 외 타 부서에 별도로 편성된 홍보매체 예산 내역을 파악, 중복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2024-12-08 12:08:49
[의정소식]삼척시의회 2024년12월6일
삼척시의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6일 제6차 회의를 열고 회계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김원학 부의장은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인력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
2024-12-08 12:04:15
[의정소식]영월군의회 2024년12월6일
영월군의회는 6일 의회에서 제317회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군 기획감사실(읍·면)과 지역개발실 등의 본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대경 의원은 “봉래산 명소화 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물론 모노레일과 전망대, 보...
2024-12-08 12:02:29
[의정소식]정선군의회 2024년12월6일
정선군의회가 지난 6일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전광표 의원은 “정선의 관광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
2024-12-08 11:57:58
이철규 의원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았지만 불참…왜?
한때 인구 13만…이제는 3만명 ‘짧지만 강렬했던 탄광의 전성기’
권성동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이재명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탄핵심판 자격 있나"
부산 국제시장서 일자리 찾아온 태백…1시간 기다려 먹는 ‘부산 옹심이’에 담긴 탄광 화양연화
“28년 기다림 마침표 찍어야”…강원자치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필요성 강조
트럼프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 시작"…47대 美대통령 공식취임
尹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실행 계획 없었다"…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 발언
트럼프 "김정은은 이제 '뉴클리어 파워'…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
尹 탄핵심판 출석 헌재 앞 기동대 64개 부대 4천여명 배치·경찰버스 3대 차벽
[특집] “국가 수소특화단지 지정·관광산업 육성 … 지역소멸 극복”
삼척시, 강동구 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신경호 교육감 “공교육의 힘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원도를”
강원지역 학생들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서너 개 학교에 집중됐던 진학 성과가 일반고로 확대되면서 강원도 공교육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만나 학력 향상의 배경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봤다.■올해 대입에서 도내 고교의 입학 성과는=“도내 고등학교는 올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학력 향상을 이뤘다. 유봉여고의 성공사례뿐 아니라 지역별로 원주, 강릉, 동해, 홍천, 철원, 횡성, 정선 등 다수의 시·군 14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하며 군 단위 지역에서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어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의대 진학자만 130여 명에 달하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아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맞물려 의미를 더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의대 정원 증원에 맞춰 방학기간 수능 레벨업 캠프, 의대 모의면접, 의약학계열 대입박람회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를 적극 지원했다.”■학력이 향상된 주요 요인과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었는지=“학력 향상의 중심에는 ‘진단’과 ‘지원’을 축으로 한 학력 신장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취임 이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스공학)’ 정책이 정착되면서 도내 중고등학교의 93.5%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또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통해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체계적인 학력 진단 및 개선 노력을 이어갔다. 정책적 지원과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이 어우러져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는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중점 추진되는 ‘초공학’은 어떤 정책인가=“올해는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정책인 ‘초공학(초등 공부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이 추진된다. 도내 시골지역엔 학원이 부족해 면 단위 아이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가 나서겠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과후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교사들의 열정이 필수적이다. 부담이 클 것이다. 중등 교사와 마찬가지로 수당을 지급하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학력을 중시하는 이유는=“강원교육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학생들의 학력 문제다. 학력 신장은 학생들의 삶의 원동력이자 성장의 동기를 채워주는 과정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강원도에서 더이상 교육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강원도 전반의 학력을 살리면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 비단 공부뿐 아니라 운동, 예술, 기술도 모두 ‘학력’이다. 지난해 강원도 학생들이 공부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룬 성과도 눈부셨다. 도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장점을 살려 각자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여러분께서 공교육에 보내주는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육’을 목표로 삼아 사람을 모으고, 교육을 채우고, 지역을 지키겠다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 끝까지 믿어달라. 사교육비를 최소화 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정리=강동휘기자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의대 공부 마쳤으니, 국가에 보답해야죠"
"국가유공자 가족이란 이유로 의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답해야죠." 국가보훈부 주관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원주 탑정형외과의원의 어수익 원장 포부다.탑정형외과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보훈부 지정 보훈위탁지정병원에 포함됐다. 원주지역 7개 지정 병원 중 유일한 정형외과로, 어 원장은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어 원장이 보훈위탁병원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독립운동에 투신한 할아버지 어대선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다. 어대선 선생은 임시정부 독립 자금을 모집하다 붙잡혀 두번이나 옥살이를 했다. 옥중에서 중병을 얻어 가출옥돼 고향으로 돌아 오던 중 서거했다. 1968년 독립유공자로 추서됐고, 대전국립묘지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됐다.고려대 의대에 진학한 어 원장은 독립유공자인 조부로 인해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다. 의사의 꿈을 이룬 그는 국가에 보답하겠다는 뜻으로 보훈위탁지정 병원을 신청했다.어 원장은 "조부께서도 나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매진하셨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조금이나마 나라에 보답하고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원주 단계동에 있는 탑정형외과는 국가유공자의 외과 질환을 치료해 주고 있다. 관절경수술과 골절수술, 인공관절수술,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 등을 지원한다.정부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뿐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원주 출신 백명현 미래경제문화포럼 대표, 서울대 ROTC동문회장 취임
원주 출신 백명현(64) 미래경제문화포럼 대표가 16일 서울대 ROTC동문회장에 취임했다.백 신임 회장은 서울대 ROTC 동문회가 이날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개최한 정기총회 겸 신년인사회에서 제30대 동문회장으로 취임, 활동을 시작했다.원주 진광고, 서울대 법과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했다. GE와 모간스탠리 등 외국계 금융기관을 거쳐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과 서울대 치과병원 상임감사를 역임했다. 재경원주진광고 총동문회장을 맡아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도 이어왔다.백명현 회장은 "올해 창립 64주년이 되는 ROTC는 이제 20대 후보생부터 80대의 원로까지 약 24만명의 회원들과 450개의 산하단체를 보유한 대규모 단체가 됐고, 대학과 지역을 뛰어넘는 활발한 교류로 각계 각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임관을 한 1985년 이후 40년 만에 모교의 ROTC 동문회 회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백 회장은 "동문회장으로서 일하고 화합하는 동문회, 소통하고 봉사하는 동문회로 만들어 일반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랑스러운 동문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코노미 플러스]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급증…채권추심 4년만에 5배로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심방식이 악랄해지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는 4년만에 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6,615건, 2021년 8,213건, 2022년 8,947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세부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621건에 비해 49.8% 급증해 채권추심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479건, 2021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 1,621건, 2024년 2,429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4년만에 5배로 폭증한 셈이다. 채권추심 방식은 지독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3일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760만원을 법정이자율(20%)을 100배도 훌쩍 넘어서는 5,214%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10월까지 358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531건, 2022년 389건, 2023년 455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범수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명절 전후 기간을 불법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정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 악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고조되면서 생계형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은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4%인 3,041억원 감소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1만4천명(2.0%) 줄었다.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3.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1천317명을 상대로 지난해 2월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거절당한 이들의 비율은 74.1%로, 2022년(68.0%)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3년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000∼8만3,000명으로 추정돼, 2022년에 비해 최소 9,000명, 최대 4만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코노미 플러스] “상호금융 주담대 부실 가능성…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들이 은행, 보험사에 비해 채무불이행자 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비중과 다중 채무자 비율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 상호금융, 보험 업권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의 채무불이행자 비율은 지난해 8월 기준 9.4%로 은행(2.1%), 보험사(5.3%)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최근 상승폭도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도 지난해 8월 기준 상호금융이 5.2%, 은행과 보험사는 4.0%로 3년전 상호금융 3.1%, 은행 2.6%, 보험사 2.9%였던 데 비해 차이가 확대됐다. 차주의 연령대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비중이 지난해 8월 기준 46.4%로 은행(28.0%), 보험사(3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의 다중채무자 비율은 같은 시점 30.3%로 은행(22.3%)보다 높고, 보험사(36.1%)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단, 은행, 보험사에서 다중채무자 비율은 지속해 하락하는 추세지만, 상호금융에서는 2022년 12월 저점 이후 지속해 상승하는 추세다. 박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는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연령대 비중이 높고, 타 업권과 다르게 다중채무자 비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실 발생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위조합이 많고, 소관 부처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전체 금융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 중앙회는 종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 플러스] 금융당국 저축은행 여러곳 '취약' 추가통보…적기시정조치 가능성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여러 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취약' 등급을 추가 확정하면서 적기시정조치 부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강제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지난 19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작년 6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4등급(취약)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3월 말 기준으로도 3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으며,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뒤 안국·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 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로, 최고 단계인 '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 적정성에 문제 있는 저축은행은 없지만 자산건전성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권에서는 이번에도 작년 3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때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가 부과되거나 지표 개선 등을 감안해 조치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 압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감원은 작년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정리해 금융위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이 추가로 쌓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은 코스닥 상장사인 베셀에 매각을 추진 중이며, 안국저축은행은 수십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으로의 인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상상인그룹은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문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