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본보 2일자 3면 보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강원자치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 가능성은 남게 돼 막판 조율이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민주당이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이날까지였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넘기게 됐다.
우 의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까지 늦어진다”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역 예산 증액을 위한 기회는 남아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점을 찾으면 이후 증액 논의 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쟁점 예산에 밀려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지역 예산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철회와 사과가 없으면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구 예산을 포기하더라도 삭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정신으로는 이럴 수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장들도 당황해 하고 있다. 정부를 압박하고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건데 독재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그동안 철저히 허물어지고 무시당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바로잡고 회복하고자 지금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특활비 삭감을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