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강원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차선 밝기(휘도)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공사 현장 4곳 중 3곳은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지난 8일 건설교통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차선 도색 공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무철 의원이 도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휘도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도로공사 현장은 73곳으로, 이중 53곳이 재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휘도 검사와 관련,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유일한 국공립시험기관”이라며 “도로 준공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휘도 검사 결과가 필요하기에 해당 시공사들은 외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재검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교통국 행감에서는 지방도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일부 지방도의 경우 3년간 총 3회의 설계변경으로 최초 사업비보다 23% 예산이 증액됐다”며 “증액 예산이 과다한 이유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용래(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은 도내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전국 최다인 점을 밝히며 “방치 건축물을 재정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도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의무 설치하도록 돼있는 정비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숙희(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은 “도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비율이 2022년 2.37%, 2023년 1.91%, 2024년 9월까지 1.37%로 감소 추세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