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재웅 도의원 “도 산하기관 짜맞추기식 통폐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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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일자리재단 공제부금 부채로 해석 강제 통합
이자수익 30억원 활용계획 없이 현금으로 방치

정재웅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추진한 산하 기관 통폐합이 ‘억지 짜맞추기식’으로 강행됐다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의원은 도경제진흥원이 지난해 10월 도일자리재단을 사실상 흡수한 것은 짜맞추기식 처리 라고 주장했다.

정재웅 의원은 “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지적된 1,103억원은 단순 적자가 아닌 도가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의 공제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일자리재단을 높은 부채비율을 이유로 부실기관으로 분류, 통폐합한 것은 짜맞추기식 통폐합 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일자리안심공제부금이 늘어나면서 도경제진흥원이 보유한 이자 수익은 지난해 말 20억4,100만원에서 지난 6월말 30억3,2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짚었다. 또한 해당 이자수익 30억여원은 어떠한 활용계획도 없이 현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3월 ‘출자·출연기관 정비 계획’을 통해 도일자리재단이 부채규모 1,103억원, 부채비율 2만1,974%에 달하는 ‘부실출연기관’이라며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도경제진흥원과의 통폐합을 결정, 청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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