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자치도의회 “국가적 재앙 직면 저출생 대응 전담 부서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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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수 도의원 주장
류인출·이영욱·최재석·임미선·엄기호 도의원 발언 나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10일간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국가적 재앙 수준에 직면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최종수(국민의힘·평창) 도의원은 “도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잠정치 기준 0.890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강원자치도에는 저출생 대응 부서는 물론 전담 직원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TF 신설 등 조직 구성을 단행하고 강원형 저출생 대응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등 강원도정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지하주차장 화재 안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한 류인출(더불어민주당·원주) 도의원은 “지하주차장 화재를 막기 위해선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법안을 모니터링하고 도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제 철폐를 촉구한 이영욱(국민의힘·홍천) 도의원은 “운동에 뛰어난 학생들에게 학업성적을 강요하고, 성적 미달 시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교육청과 교육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제안도 나왔다.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의 새 사업자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 다만 사업자금 확보, 법정공방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며 “새 사업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도는 탄소중립 관련 40여 개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나 기후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찾아보긴 어려웠다”며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세수 확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맞춤형 에너지 관리 등 강원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호(국민의힘·철원) 도의원은 철원군에서 발족한 ‘강원청정깊은물푸르게운동연합회’의 EM흙공을 활용한 하천 정화사업 활동을 소개하며 “EM흙공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철원군에서 시행된 사업이 도 전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331회 임시회는 부의 안건 38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다음 달 7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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