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가 결국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도박 중독자를 증가시켰습니다. 바로 '규제의 역설'이지요. 불필요한 정부 주도의 규제를 철폐해야 국제 복합리조트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폐광 지역과의 동반성장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강원랜드의 현실을 이렇게 진단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역시 인식을 이 의원과 인식을 같이 한다.
"창립된지 26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적 여건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내국인 카지노'라는 인식을 버리고 최초의 한국형 복합리조트인 강원랜드가 세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걷어내 경쟁력과 비전을 확보해야합니다"
강원랜드의 역사는 '규제의 역사'와 다름없다.
한시법으로 출발한 폐특법에서 비롯됐으니 정부의 통제와 그늘 아래에서 30여년의 세월을 버틴셈이다.
그랬던 강원랜드가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 허가를 받아 실질적인 규제 완화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카지노 환경개선 및 기구 증설,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주도한 이철규 국회의원과 최철규 대행을 지난11일 국회에서 만나 폐광지역과 강원랜드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짚어봤다.
■ 좌담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부사장)
■ 지난 4일 정부가 승인한 규제완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최철규 대행="핵심은 카지노 환경개선 및 기구증설 승인이다. 장기적으로 카지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우선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5,748㎡(1,739평) 확대해 총면적이 2만 260.68㎡(6,422평) (기존 1만 4,512.68㎡, 4,683평)으로 늘어난다. 테이블게임과 머신게임 등도 증설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팅한도도 3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간총량제 역시 도입할 예정이다․ 향후 스마트 입장시스템 도입 후 세부실행 방향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 이번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는
△이철규 의원="강원랜드의 비(非) 카지노 부분의 시설 투자 확대가 더 많은 관광객 방문의 원동력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업장 확장, 기구 증설, 외국인 존 베팅 한도 상한을 이끌어냈지만 아쉬운 측면도 있다.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존에도 베팅한도 상한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
현재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약 20조원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 규모는 120조원로 추정된다. 음지화·지하경제화 되어있는 시장이 10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양성화된 산업을 규제로 옥 죄면 이렇게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정부 정책은 합리적인 규제 틀 내에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그 틀안에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그동안 강원랜드를 옭아맸던 규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최철규 대행 = "강원랜드는 전 세계 카지노에서 유일하게 출입 일수제한, 1일 20시간 영업, 매출총량의 규제를 받고 있다. 카지노 영업장 면적, 게임기구 수, 상대적으로 낮은 베팅 한도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강원랜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글로벌 리조트로의 도약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철규 의원=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가 된 폐특법은 한시법으로 출발했다. 10년마다 갱신했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20년 연장을 이뤄내면서 2045년까지 내국인 카지노 운영이 가능해졌다. 21대 국회에서 1호법안으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폐광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폐특법 존속여부 결정하기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항구화된 것이다.
과도한 규제는 더 큰 부작용과 중독자를 양산한다. '규제의 역설'이다.
국제 복합리조트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 철폐, 관광 진흥으로 초점을 맞춰야한다. 폐광지역과의 상생,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파가 최우선 과제다"
■ 쉽지 않은 규제 개혁 시도였는데 짧은 시간에 큰 성과를 이뤘다
△이철규 의원="강원랜드는 석탄 산업전사들의 혼이 담겨있는 유산이자 주민들의 기업이다. 주주들만의 회사가 아니다.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원들도 지역 주민들을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해주길 바란다. 내부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정부가 한 방향을 보고 갈 때 더 큰 경쟁력이 갖춰진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아직은 국제경쟁력 갖추기에 미약하다. 마치 복합쇼핑몰과 슈퍼마켓의 경쟁과도 같다. 쇼핑몰의 규모를 갖춰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최철규 대행= "폐광지역 정선 출신으로 이번 규제완화에 사명감을 갖고 임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 경험과 정치권에서의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됐다. 특히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여성가족부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하며 쌓은 대외업무 및 정책 결정 경험 등을 토대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했다"
■ 최철규 직무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K-HIT 프로젝트 1.0’ 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철규 대행=" 'Korean(한국형) High1 (하이원) Integrated(통합) Tourism(관광)'의 줄임말인데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2032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비카지노 부문의 투자 계획, 카지노 규제 현실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규 고용창출 3,400명,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다. 프로젝트 발표 5개월만에 거둔 카지노 규제개선 부문 첫 번째 성과라 의미가 더해졌다"
■국제적으로 복합리조트 경쟁이 치열한데, 현 상황은 어떤가
△최철규 대행= "복합리조트는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 다목적 공연장, 컨벤션 센터, 쇼핑몰, 워터파크 등 다채로운 시설과 콘텐츠를 보유한 시설을 의미한다. 마카오, 싱가포르, 필리핀에서는 이미 복합리조트가 핵심 관광산업으로 자리잡았고 대규모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2030년엔 일본 오사카에 11조원을 투자한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고 태국정부도 대형 복합리조트 8개 건설·개발 계획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역시 주변에 인구 대국이 많아 잠재력은 상당하다. 우리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이제서야 동아시아 관광산업 시장에 '출사표'를 낸 것이다"
■ 강원랜드가 글로벌리조트로서 도약하는데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가
△이철규 의원="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위에 아무리 구조물을 세워봐야 사상누각이다. 규모 확대, 규제 개선 해서 경쟁력 올라가도 이용객의 접근 편의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년째 답보상태였던 영월~삼척 고속도로 구축계획이 중점 추진구간이 됐는데 이는 외부경쟁력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앞으로 폐광지역을 관통하는 KTX 노선이 조속히 건립된다면, 강원랜드는 영속적 경쟁력을 갖춘 복합리조트가 될 수 있다. 해당지역구 유상범 의원과 손잡고 고속도로 및 철도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최철규 대행="강원랜드의 지난 26년은 공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토대로 지역과 한 목소리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남은 많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4개 시·군 중심, 넓게는 7개의 폐광지역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상생발전해 나가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