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강원지역 청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1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학자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갚지 못한 학자금 규모는 16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인원은 1,322명에 달했다.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체납자 수는 2019년 605명, 2020년 815명, 2021년 1,049명 등 지속적으로 늘었다. 체납금액은 2019년 7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도내 학자금 체납율은 19.7%로 전국 평균 16.4%를 뛰어넘었다.
박 의원은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인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균등한 고등교육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에 연계해 상환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