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가 범죄를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 검출 기술 R&D(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함에도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1,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어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정부가 이후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2억여원을 삭감한 30억여원만 반영했다.
또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9,600만 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5,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성 인권 교육사업은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사업에 3억원만 편성했다.
허영 의원은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이라며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