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강원자치도 최대 현안은 뭐가 될까요? "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취재원에게 이렇게 물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이렇게 답했다.
"굵직한 현안은 대부분 21대 때 정리가 되어서···. 그래도 꼽는다면 강원특별법 개정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의미심장하다.
"사실 우리야 열심히 하겠지만 맨 처음 강원특별법 제정할 때 만큼 관심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개정안 통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고, 실패할 경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2022년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넘어섰던 그 당시의 열기를 되새겨보면 '온도차'가 상당하다.
이미 두 차례 개정 성과를 낸 데다 22대 국회 출범 초기임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이 갖는 무게감이 너무 크다. 진정한 특별자치도 실현은 앞으로 추진할 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뭇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도 일단 출발은 순조롭다.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과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원자치도와의 물밑 조율을 통해 여야 중진의원들의 공동 대표발의가 성사됐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만만치 않다. 지난 5월 말 출범한 22대 국회는 가동 3개월동안 지겹도록 평행선을 달렸다. 강원특별법 개정도 이런 파고에 휩쓸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표를 노리는 여야의 정치적 '셈 법'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는 오는 2026년에야 치러진다. 그 때까지 묵혀 두기에는 사안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 초반까지만 해도 여야 지도부에 포진해 있던 강원 지역구 의원들도 지금은 한발 물러선 상태다.
사실상 오로지 실력으로만 승부를 봐야 하는 셈이다.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추격해 오는 타 시·도의 움직임 역시 눈 여겨 봐야 한다. '매번 소외의 서러움을 겪었으니 강원도에는 좀 줘도 된다'며 너그럽게 물러서 줬던 선두 지역들도 마찬가지다. 이제 그들에게 강원자치도는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견제해야 하는 '경쟁자'이다.
만만치 않은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려면 강원 지역구 국회의원들부터 튼튼하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강원 출신·연고 의원들을 동참을 이끌어내고, 종국에는 그 외 지역구 의원들과 여야 지도부, 정부 부처설득까지 필요하다. 시들한 마음으로는, 애매한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물음표'를 붙이는 이들이 있다.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는지, 혹시 남 좋은 일만 시키는건 아닌지, 내 지역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안인지. 이에 대한 답은 강원자치도가 줘야 한다. 아군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논리는 본선에서도 절대 통하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들려오는 불협화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강원자치도와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이 더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