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하루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에 산다고 다 농업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직접 짓는 농업인구는 약 100만 가구로 추산된다. 그러나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971만명가량이다. 연간 농업인구 감소 추세는 1만~1만2,000명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령대 구성의 변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46.8%를 차지한다. 청년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 우리 농촌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농촌 노동력에 70%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나마 현대화된 농법과 기계화가 일조하고 있으나 농업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자구책을 좀처럼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악조건은 국민들의 서구화되어 가는 입맛, 농사짓기 편리한 수도작 의존도이다. 쌀은 과잉이지만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자급률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밀, 콩, 옥수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전체 곡물 수입량에서 언급한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현재 식량 자급률 44.5%를 넘어서려면 위에 언급한 3대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나마 최근 쌀에서 콩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 쌀 수급 및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어차피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콩 생산량이 늘어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문제는 농법이다. 쌀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다. 그러나 두태는 배수관리가 필수다. 농촌진흥청에 많은 교육 자료가 필요하다.
마지막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농민 직불금에 대한 문제다. 현행 직불금 제도는 공익 직불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농업인 소득을 안정시킨다는 명목 아래 2020년 도입됐다. 문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원성이 많다. 지급되는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있다. 소농직불금은 농촌, 즉 읍·면에 거주지를 두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평수에 관계없이 120만원이 지급되고 행정구역상 시에 편입된 주소를 가진 자는 면적 단위로 지급이 되는 정책이다. 농토는 대부분 읍·면에 소재하고 있다. 거주지가 어디에 있는가가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다. 단, 농업인이 올곧게 농사를 짓고 있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부한 농업경영체 면적대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농촌환경의 기여도 등 정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본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책에 괴리가 있음을 언급하는 바다. 필자도 농촌 환경보존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탁상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 갑진년에는 진정으로 농자천하지대본을 이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